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권리관계을 보게되면 1순위 채권금액이 소액일경우 2순위채권자가 1순위채권금액을 대위변제할경우 낙찰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대위변제을 할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대위변제는 일반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소액대출을 대위변제함으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려고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위변제로인해 낙찰자는 낙찰후 생각지도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을수가 있다. 하지만 대위변제가 낙찰이후 잔금납부기일 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낙찰자는 이에 항변 이의제기를 함으로 경매를 취소내지는 재경매에 붙여질수 있다. 따라서 선순위채권이 소액이라면 반드시 잔금을 납부할때까지 긴장을늦추지말고 사정을 살펴야하며 일반적으로 배당이 잔금 납부후는 아무런 주장을 할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배당이 확정되어 기일 잡히면 누구도 그배당에 추가로 이의 압류내지는 추가 법적조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배당일날만 이의제기를 하여야하는데 대위변제로 순위가 올라간 임차인이 배당을 못받는다면 고스란이 낙찰자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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