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드는 물건이 있는데 치킨집을 운영하는 체인점입니다. 임대인이 유치권신고를 해놓았는데 제가볼때는 시설를 해봐야 치킨튀김하는 기계류와 냉장고 에어컨등 내부에 공사한것이 별로없는것 같은데.......제가 유치권배제신청를 해야되는지 직접만나 협의를 하는건어떨지 선생님의 말씀부탁드립니다.
유치권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는 유치권이 성립되기 어려우나 임대인인 특약을 해준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서 만든 가짜 계약서에 속아넘어갈 판사도 없습니다. 그런 가짜 문서는 차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함부로 할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유치권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시고 명도비용및 법률비용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인도명령및 명도절차를 밟으시면 상대가 안나가기위해 유치권소송을 걸어올것입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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