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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0-11-23

	Re : 가족간 임대차계약은 대항력이 있나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 소유의 집에 아버지, 엄마, 아들이 전입신고후 살고있습니다. 2. 이후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하고 주택 소유권은 엄마에게 넘어갑니다. 3. 엄마가 근저당은 설정해 경매가 진행됩니다. 4. 낙찰자가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 3번의 근저당보다 시기가 빠른 1번의 아들(전입신고됨)이 선순위 전세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이 되나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간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기도 하지만 위 관계에서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가족간에도 임대차가 성립될수 있으니 입찰전 전문분석후 참여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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