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있는 상가를 닉칠빋아 인도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송달을 안받고 장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가처분을해놓고 상의차 임차인을 직접찾아가 이사비용500만원을 줄테니 이사하라해도 듣지도않고 저를 영업방해죄로 경찰을 불렀으며 그동안에 돈손해도 보았습니다. 송달증명원이없는데 집행과에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화도 안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쁜행동을 한다면 이런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준비하시면서 그동안 상가로 임대료를 안내고 번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해서 동산등 재산에 압류및 청구를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차후 법률비용도 다 청구하셔서 법의 준엄을 일깨워 줄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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