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최선순위로 받는 금액 (광역시 최저 2000만원)에서 임차인이 아파트소유자에게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10개월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월세 미납급은 부당이득금이므로, 배당받을 2000만원 최선순위 배당금액에서 제하고 배당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배당절차에서 행해지는 통상적인 방식인가요?
배당채권자가 이 부분(월세 체납금)을 짚어 이의제기를 한다면
법원담당자는 부당이득금으로 이 를 공제해야[만] 하고 공제한금액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실무처리방식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최선순위 임차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배당금액에서 이 월세 임차료 [미납] 부분을 공제한다는
것이 생소해서 말이지요.
이는 순전히 임차인과 임대인인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문제(즉, 채권채무 즉 채권관계 문제이지
부동산경매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문제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이 35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최선순위로 보장받고
나머지 1500만원은 선순위 근저당권가 전액배당받으면 남는것이 없어 나머지 1500은 배당도 받지 못하는
형편인데 말이죠.
만약 공제한다면, 밀린 월세로 공제해야할 대상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시 건내준 보증금 3500에서 까야지 되는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의 월세미납시 그미납금을 임대인의 재산으로 임차인의 부당 이득금으로 보게되며 이에 채권자가 압류하여 추심이 가능하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임대인이 채권자에게 채권승계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당전 사전 압류를 해야가능합니다. 이경우 임차인 전액배당을 받음으로 손해발생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보증금에서 배당금압류를 채권자가 진행한다는건 힘들것 같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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