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가 김관수,김완수,김천수,김경수의 지분중 김관수의 것 1/4전부 2.임차인 송금자 치킨집 전입:2000/7/10 확정일x, 보증금2,500만원,차임50만원,배당x 3.가압류 : 미금농협 2001/2/5 9,000만원 4.임차인 전광숙 노래방 전입:2003/3/6 확정일x, 보증금2,500만원,차임50만원,배당x 5.임차인 홍길동 주택 전입:2004/3/5 확정일0, 보증금2,500만원,차임50만원,배당0 6.이경우 임차인 송금자 치킨집의 처리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때 송금자 치킨집이 계속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할때, 그냥놔두지만, 나갈때는 낙찰자가 2,500만원 보증금을 주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가소유자 4명이 각출하여 주나요? =>답변:
7.임차인 전광숙 노래방은 가계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할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또 운영하고 있다가 나가겠다고 할때는 낙찰자는 보증금 처리는 어떻게하나요? 김관수외 3명(소유주)은 보증금을 각출하여 주나요? =>답변:
1번 질문 답변
일단 권리분석상 인수가 되는 임차보증금이 있다고 볼경우 그금액이 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낙찰자 인수도 1/4 부분만 책임을지게 됩니다.
2번질문 답변 명도는 1/4 지분권자가 전부를 들어낼수가 없으므로 나머지 지분권자의 의견을 따라야 할 확률이 높으며 그렇지 않으려면 소송을 통해 불하리한점을 법정에서 다투셔서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될경우 1/4 지분의 보증금은 당연히 지분권자인 낙찰자가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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