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9일부터 건물만 경매에 나왔고, 그 물건을 2010년 11월 9일에 낙찰 받았습니다. 땅 소유주는 건축주와 부자관계였으나, 경매진행 (2009년1월 19일)전에 건물주의 처남에게 9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 땅 소유주인 처남이 지료를 청구(1900만원)하였는데, 법정지상권의 경우 땅 소유주와 건물주가 동일할 때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로 소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법적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다른대안은 없으며 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료를 장기간 납부를 안할경우 지상권 이 해제되므로 지료금액이 부당하다면 법원에 지료감정 청구를 의뢰하여 판결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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