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고많습니다. 공부중에 궁굼한 것이 이써서요.. ㄱ.A토지는 a토지를 둘러싸고 있고, a토지의 지주는 A토지의 일부를 토지사용허가서를 받아 무상사용하였습니다. ㄴ.A토지가 경매나았는데, 김씨라는 제3자가 받아갔습니다. ㄷ.a토지의 지주는 김씨에게 다시 토지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때 김씨가 토지사용허가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유상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다음 질문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ㄱ.A,B토지는 개별로 지번이 다릅니다.그러나 1명의 소유주입니다. ㄴ.A=100평,B=100평위에 건물이 1/2씩 사용되어 100평짜리의 건물이 들어 섰습니다 (1975년도 건축됨=건축물대장 있슴) ㄷ.그런데, B의 토지만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ㄹ.제 B토지위의 건축물에 대하여 50%(즉 50평)을 사용하고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은 50평에 대하여만 지료를 청구 할 수있는지요?
1. 토지사용승낙서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는 미리 받아두셔야하며 만약 도로가 나있다면 길을 막을수 없으므로 건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료청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찰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할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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