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사건번호 2010-13226(고양8계) 오피스텔 경매건입니다. A의 등기된 전세권이 최우선순위인데 건물에만 설정된 것이라고 등기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만의 경락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한다면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하여서도 A는 1순위 배당권을 갖는지요? 말하자면, 건물 경락대금에서 모자라는 액수를 대지 경락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판례를 찾아 보니 비슷한 사례로 '배당이의'의 건으로서 대지사용권은 주물인 전세권에 종속된 종물이라 하여 당연히 우선 배당받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건물의 경락대금만으로 보증듬 전액을 배당 받지 못했음에도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A는 나머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전세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불가분성 때문에 당연히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경매에 입찰하는 게 상당히 꺼려지거든요. 이 점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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