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채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 제기를 할 경우 전소유자가 반드시 그 상가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임차인없이 3년간 공실로 있는경우 전 소유자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없이 공실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것입니다. 입증의 책임은 소를 제기하시는 분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셔야 될것같습니다. 먼저 법률 자문을 받으신후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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