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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1-03-25

	Re : 공탁금의 기준

공탁금에대해 여쭙겠습니다. 소유자겸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경우 어느금액에 기준해서 걸어야 하는지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지,감정가,최저가 등인지 궁금합니다.

공탁금을 왜 내야되는지 사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경매진행의 공탁금은 사건의 진행을 멈추거나 취하시키기 위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판단은 법원 판사가 하는것이며 이경우 현금공탁을 하는경우 보증보험으로 공탁금을 대체하는경우 두가지를 합친경우 다양합니다. 통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공탁금이 산정되나 다소 다르게도 하며 단독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할것입니다. 또한 공탁금의 종류가 경매취하, 경락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등 다양하며 이에 따라서 공탁금 산정이 다 다르며 판사재량에 많이 죄우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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