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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1-05-24

	Re : 상가 권리금 문의 드립니다.

1. 전 임차인이 당분간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 기간동안 월세를 선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 임차인이 계속 비워주질 않으면 강제 집행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상가를 임차인에게 비워달라고 하고, 이 후 제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만약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전 임차인과 중계인이 저 모르게 새 임차인과 권리금 양도를 하게 되면 제가 손해배상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4. 30평 정도에 인테리어 비용이 1억원 정도 들어간 상가의 권리금의 산정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1. 월세를 선금으로 받게되면 이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은 곤란해지고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셔야 되므로 낙찰후 6개월내로 협의내지는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낙찰자가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면 이는 차후 임차인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되는돈으로 계야기간이 만료되어서 내보내고 싶어도 권리금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3. 임차인들간의 권리금 승계는 계약기간내에 소유자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관습입니다. 손해배생 같은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향후 5년의 상가 보호 계약기간이 끝난이후는 임차인은 권리금없이 가계를 비워주어야 합니다. 4. 권리금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산정하는것 보다는 장사가 잘되냐 안되냐로 판가름합니다. 따라서 시설비가 절대 권리금은아니면 가치판의 일부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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