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인데 선순위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인 은행이있는데 선순위임차인이 다시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이럴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되나요?
증액한 보증금도 전입일이 대항력이 있으므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저당권자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증액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권리는 갖으나 낙찰자나 근저당권자에게는 그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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