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이 매각이된 이후 배당에 있어서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압류(양도세)가 있습니다. 압류가 우선하여 배당이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상황에서 양도세가 우선배당이 되나요? 채무자로서 국가세금을 먼저 배당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세는 우선배당 받지만 양도세는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해세는 본 부동산의 해당되는 국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양도되어야 발생되는 세금이므로 타 부동산으로 발생한 당해세가 안되므로 양도세는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처음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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