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이고 현황이 도로입니다. 사유권행사를 위해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을 금지 할 수 있는지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유 도로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친다면 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공익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한두사람만의 편익을 위한도로라면 가능은 하나 그것도 주택등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있어서 지나다니는 길이라면 곤란하며 돈을 받고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해주는것도 한방법 입니다.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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