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 건물의 권리관계에 임차인 한분이 사업자신고는 2005년도이나 점유기간과 확정일자는 2008년도로 되어 있으며 말소기준권리는 2007년도입니다. 배당에서 사업자신고일를 전입일로 보면 인수고 점유기간으로 보면 소멸인데 상가건물일경우 어느 기준일로 보아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말씀부탁드립니다.
배당에서 사업자신고일및 계약일 확정일자등이 배당및 인수등에 기초를 하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점유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따지고 증명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점유일로 보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