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및 가등기 권리가 등기 되어 있으나 그 건물이 신축할 때부터 이미 발생한 유치권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지고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유치권자는 배당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는 민법 제323조에 의하여 배당이 되는지 애매합니다
민법 제323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유치권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진것은 소 확정판결로 유치권금액이 확정된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권서류를 가지고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나 어쨌든 유치권으로 경매가 진행되려면 소로 금액은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은 일반 권리순위에 따라 채권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것입니다. 유치권은 일반채권의 지위로 경매신청으로 인한 경매개시결정일로 배당의 지위를 따지게될것이고 전세권자는 전입및 전세권등기일 확정일등이 기할것입니다. 입찰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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