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준공이 지연되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늦게 소비자가 입주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입주지체에 따른 보상을 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의 계산시 적용되는 연체 요율은 소비자가 중도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사업자가 부과하는 연체요율과 동일합니다. 입주지체상금의 구체적 계산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체상금=(계약금+중도금)×연체료율(%)×지체일수÷365
=56,000,000원×18%(연체요율)×76일(지체기간)÷365일
=2,098,850원.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파트지체보상금이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또한 입주지정일이 아니라 입주예정일이라면 문제가 달라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건물 공정은 아무리 잘짜여진다해도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기간산정에 있어서 왔다갔다합니다. 입주지정일 00년00월00일이라고 명시하고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일이라고 해도 그날짜보다 2개월전정도에 입주안내문을 보내고, 입주 한달전에 사전점검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될듯싶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입주지연금은 건설사의 시공및 사정으로 입주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경우를 칭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