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답니다. 건물지은지는 10년됐고, 임차인이 전세산지는 5년째입니다. 보일러공에게 의뢰를 해보니 새로설치하는 가격과 고치는 가격차이가 얼마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누가 해줘야하는건가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관계가 가장 중요하나 보일러는 임대를 주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임차인이 설치를 한다면 이는 차후 철거및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처리 하는것이 상식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보일러가 파손시 이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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