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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2-01-02

	Re : 대항력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이 법 시행 전에 설정한 저당권 등 우선채권 없는 경우) 상임법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정신고를 안한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정정신고를 하게되면 대항력은 최초 사업자등록일인가요, 정정일인가요 ? 사업자신고일 2001년 7월 정정신고 2009년 10월 말소기준권리 2007년 6월 경매개시 2009년 9월 보증금, 월세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갱신및 정정보다는 사업자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이를 채권자들이 인식할수 있어야 그 대항력도 인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여부를 파악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인수금액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서류 확인후 입찰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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