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주소도 상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는 임차인의 이름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아 강제집행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후, 집행비용와 부당이득 반환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오늘 세무서에 가서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려고 했더니, 낙찰자가 건물주이긴 하나 계약자가 아니라서 발급을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발급은 임대인이면서 계약자에 한해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도 그 사람과 계약을 맺지 않아서 영원히 볼수 없냐고 물으니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발뺌을 합니다. 규정에 그렇게 밖에 나와 있지 않다면서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관할청에 자료를 받기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 경매가 들어간경우 국세청은 주소지의 사업자내역을 공개하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것은 어려울것같습니다. 그리고 그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명분이 없고요. 따라서 강제집행후 사업자등록 말소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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