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점유자 : 송사장..?(본인이 말함)과 부인 딸 등 3명이 모텔 운영 중임. 2011.11월경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송사장이 비제이종합건설로 매수함.
낙찰 후 현 점유자(비제이종합건설)가 매도를 적극 해달라는 의사표현에 의거
3. 5(월) 가계약 / 3. 13(화) 본계약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법인 명의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자고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3. 14(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합의이행각서를
공증받기로 하였는데
※합의이행각서 내용 : 2012. 4. 20까지 잔금까지 이행하고 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 시설물 훼손 없이 모텔을 비우겠음.(요약) ----------------------------------------------------------------------------------- 의문1) 만약 4. 20까지 상대방이 매수를 못하고 공증까지 받은 문서를 무시하고 계속 무단점유를 할경우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법인을 상대로 합의이행작성하여 추후 인도명령 신청시 법인 상호가 변경되거나 법인이 없어질 경우 합의이행각서의 공증받은 내용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또는 현재 점유자가 추후에 '나는 법인에 관련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인도명령 신청시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현 점유자를 대상으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히스토리)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2011.1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1. 11경 비제이종합건설에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현재 경락으로 인해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인수를 하려는 법인에서 왜 경매가 진행되면서도 매매를 했는지 의심이 들고 현재 점유중인 송사장..?(본인이 말함)이란 사람이 비제이종합건설의 소속된 사람인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적극적인 매수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을 끌면서 명도를 방해하거나 다른 낌새가 있는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
의문2) 송사장이란 사람이 강제집행시 모텔 리모델링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뜯어버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송사장이 모텔을 2011. 11월 부터 점유하였고 모텔 리모델링은 2007년경 이루어졌는데 리모델링되어 있는 부분을 파손한다면 어떻게 법적대응을 해야 할까요? (현재 사진과 동영상 모두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무단점유의 강제명도 즉시 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을 낙찰자께서 가지느냐는 것입니다. 합의이행각서로는 다시 원점으로 처음부터 명도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차후 명도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모텔을 바로 운영하실수도 없습니다. 본 사건은 난이도가 있다고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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