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권자가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아파트방1칸만점유)을 하고 소액임차인이 되어 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를 받을려고한다면..... >>>> 2. 보통 이런경우 소가 제기되면 가등기권자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배당을 받을수 있을까여???????? >>>> 3. 이에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군여??????????
가등기권자가 선순위도 아니신것 같고요. 소액임차인이 배당이 확정되었을때 임차인이 배당에 채권자가 이의제기할것 까지 예상하고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배당과 명도는 별개사안으로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아닌이상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여부는 재판부소관으로 배당받는다 못받는다고 단정은 지을수 없지만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통상 배당이 나옵니다. 우리 판례는 소액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의 지위와 요건즉 전입일 확정일 점유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에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입찰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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