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치가 마음에 드는 단독이 있는데 물건은 좀 아닙니다. (1층 2가구, 2층 1가구, 대지면적 37평) 남쪽에 정문이 있는데 너무 깊숙이 있고 1층에 2가구로 방이 가구당 2개씩 있습니다.
ㅇ 뒷부분도 도로인데 정문을 뒤로 낼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ㅇ 가구당 방이 2개인데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불편합니다. 따라서 방 1개를 화장실과 주방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대수선을 하는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간단한 구조변경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든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것이 가장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기집 내부수리는 그냥하는 경우가 많으나 차후 적발시 벌금등의 조치가 있을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고하셔서 구조변경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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