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735(1)물권과관련하여 질문을드립니다.. 금년6월12일 상주지원경매1계에서 낙찰받은아파트에 5월24일날 해당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니 전입세대가 없는걸로 나왔는데 낙찰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하니 선순위세입자가 2009년4월21일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전출한사실이없어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3,000만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경우 행정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도 없고 경황도 없고해서.. 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도 인정하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황당하다는 반응만 보이고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법원 공고에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고 공고가 있는냐 입니다. 만약 법원공고에 선순위 관련 공고가 없고 동상무소의 실책이라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불허가 신청을 하시면 불허가가 날것이며 허가기일이 지났다면 낙찰 취소의 소를 제기 하시면 될것입니다. 사인이 심각하니 업무 시간에 서둘러 연락주시면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항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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