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2011타경*****사건(울산지법경매) 전세권관련인데요.. 이건은 집합건물에서 최선순위전세권자가 전세권에기해서 임의경매신청한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일자가 4월6일이고 또한 전세권자겸 임차인의권리를 갖고있는자의 전입일이4월6일이므로 전입으로서의 대항력확보일은 4월7일0시 이니까 임차인으로서는 대항력이 없는것 아닌지요?? 말소기준권리로서의 전세권과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같으면 대항력이 없는걸로 알고있으며, 전세권자의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지위를 겸하고 있으면 유리한쪽으로 해석한다고 배웠는데...싸이트권리분석란에는 대항력없는걸로 표시되었고, 법원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여지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 당연히 배당을 받고 말소 대상이나 임차인의 지위로 선순위로 대항력이 존재합니다. 이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배당을 받고 소멸되나 만약 배당을 못받게되면 낙찰자가 인수가 되는것입니다. 당연히 권리분석에는 인수되는것이 없는것으로 표시될수 밖에 없는것이 전세권자와 임차인인이 동일인으로 배당을 받게되는데 대항력이 있어서 인수된다고 는 할수가 없는것입니다. 현재 드린 글도 전문분석을 한것이 아니니 참고로만 활용하세요. 초보자시라면 반드시 입찰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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