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는 관계로 생소한 글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환지와 환가 그리고 건부지란 무슨뜻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환지란? 토지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토지를 정리해주는 방법입니다. 토지면적의 2/3이상과 토지주민의1/2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도시 개발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지에는 감보율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내가 몇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몇%를 정부에 헌납?해야 합니다. 정부도 땅파서 장사하는것이 아니기에 도시개발에 의해 구획정리를 할려면 도로도 있어여 할것이고 공원도 있어야 할것이고 공공시설도 있어야할것이고 또한 개발에 필요한 공사비와 기타 잡비도 들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비용을 충당하구요 그리고 환지라고해서 꼭 다른곳에 환지를 주는것은 아니구요. 될 수 있으면 원래 위치에 감보율을 적용하여 구획정리된 땅을 줄려고 하고 할 수 없을때는 비슷한 조건에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환지 예정지라고 합니다.
환가란? 도시계획 사업등으로 집이 도로 용도로 수용 되었을 경우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그 집을 평가하는 것을 환가라 합니다. 평가 한 금액을 환가대금 이라합니다.
건부는?
건부는 건축물이 들어서잇는 토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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