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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2-07-12

	Re : 토지를 낙찰받아........??

토지를 낙찰받아서 사정이 있는 관계로 다른사람에게 빌려줘 세를 받을까 합니다. 그리고 농취증도 발급받았으며 잔금치루고 소유권을 하는중입니다.차후 문제가 안될런지 염려차원에 선생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임대차는 규정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96. 1. 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3. 1ha미만의 상속받은 농지(1ha를 초과하는 면적은 처분해야 함.) 4. 8년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ha미만의 농지(1ha를 초과하는 면적은 처분해야 함) 5.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지 . 시장,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와 이용자간에 농지의 매매,임대차, 교환, 분합 등을 알선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 6.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개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농업법이 청산중인 경우. 7. 60세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 8.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9.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10.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12.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고자 하거나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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