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채권채무로 인하여 소송를 제기하여 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소한 상대가 저한테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들을 저한테 물으라고 하는데 맞는겁니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글을 올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패소했다고 상대의 들어간 소송비용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아마도 상대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겠지만 원칙상의 소송경비 입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최소의 법률 비용을 뜻하지 상대가 소송비를 변호사에게 1억이 들어갔다고해서 그1억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지급하는것이 아니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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