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재단인 병원을 낙찰받을까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종교단체나 특수물건은 낙찰시 관할주무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의료법인인 병원도 허가를 별도로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미리알고자 합니다.
의료법인 전통사찰 사복지법인 등은 경매로 낙찰받고 잔금을 다납부했어도 관계기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지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원 소유자겸 채무자가 관계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변경신청을 해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 대법원판례는 강제경매가 아닌 임의경매의경우 즉 근저당설정이 된경우 차후 경매진행시 이미 채무자가 소유권변경 허가 절차를 마친것으로본다고 낙찰자 손을 들어준 판례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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