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06년 12월27일 근저당권 설정 - 채무자 김 정 분 10억2200만원 - 채권자 00농협
5. 2010년 1월 18일 근저당권 설졍 - 채무자 김정분 4200만원 채권자 농협
5. 2011년 11월 23일 가처분 등기 채권자 김 정 분 -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
6. 2012년 6월 15일 임의경매 개시결정
위 사건에서 질문
1. 위 사례에서 경매 낙찰시 낙찰자가 낙찰대금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가처분 등기도 말소 되는지 ? 이후 가처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지 ?
== 후순위 가처분 등기의 경우 말소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사례의 경우에도 인수해야 하는지 ? 말소되는지 ?
참고로 가처분권자가 채무자인바 보통 매매계약서에 의해 매수하고 잔금 지급 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동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근영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 되고 김정분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
2. 가처분등기가 인수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9052-2480 장 석 홍
말소기준권리 이후 가처분은 말소대상 입니다. 하지만 원 가처분 즉 인수되는 가처분이 말소안되고 살아난다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신 자료로는 김정분씨의 위치는 후순위 가처분권자이면서 채무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채무 때문에 경매가 진행된거라면 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됩니다. 하지만 전문분석을 한것이 아니니 반드시 입찰전 전문분석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자료는 참고로만 활용하실것을 권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