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에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그런데 이물건은 선순위전세권자가 임차지위로 대항력을 갖추있고 선순위전세권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며 압류가 후순위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배우기로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진행시 소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배당못받는 잔액분에 대해 인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법원 민사법판례에 보면 인수할 필요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싶네요? 제가 인도명령을 신청했더니 법원에서는 받아드려지지않아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아래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당못받은 잔액분은 낙찰자가 책임질수도 있지만 안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다퉈서 받은 판결일뿐 선생님 사건이 판례사건처럼 무조건 안물어 주어도 된다는 결론이 난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객님도 현재 선순위 임차인과 법적으로 다퉈서 이겨야 이기는것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선순위므로 인도명령을 안해는주는건 일리가있고 고객님은 선순위 임차인과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내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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