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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2-12-20

	Re : 공동지분 분할 재판 신청했는데 원하는 위치(현 점유지)를 주는지요.

법원에서 2007년 10월 4사람 지분중 1명 지분(840평)을 불하받아 입분을 점유하여 경작 중 인데, 2012년 10월 분할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 판사가 항공사진 제출을 요구합니다. 1. 점유지를 중심으로 분할하는 지요? 2. 판사의 마음대로 정하는지요/ 3. 감정에의해서 지분을 결정하는지?

일반적으로 점유지를 분할감정하여 판사가 판례를 근거로 판시합니다. 따라서 법원서 제출하라는 명령서는 반드시 실행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 변호사와 상의후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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