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만 낙찰 받았는데 그 대지위에 건물이 신축되고 있으며 아직 준공검사가도 나지 않은 상태라 건축물 대장에는 당연히 등재가 되지 않았고, 법정지상권과 건축업자가 유치권 신고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성립은 존재하는지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지상권의 요건은 전문 서류분석만이 아닌 현장분석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 주신 글로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대지가 경매진행시 채권단의 지상권 설정이 안되있고 경매공고상 지상권의 위험요소를 공지했고 낙찰되기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물론 대지권자의 허락도 있을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미 외관으로 보기에도 충분한 건축물 즉 대들보의 완공등으로 건물 이라볼만 할경우 대지권과 건물소유자의 권리가 바뀔경우 지상권이 인정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경우 현장분석및 전문분석을 한것이 아니므로 지상권 100% 성립된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지상권의 경우는 좀더 분석하여 다퉈 볼만할수도 있으나 유치권은 100% 성립되므로 이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건축주가 지상권과 유치권을 다 진행한것은 결국 목적은 대지 낙찰자에게 건물을 매도하겠다는것으로 판단되니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치권은 법원의 공고나 낙찰 및 등기이후에도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으니 이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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