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경부땅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이상의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그 관계인이 해서 다른곳에 문의한바 재경부땅은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채권채무가 되는건 아님니다.
경매는 채권채무가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반환안된다던가 아님 다른 채권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더구나 본물건은 국가소유의 부동산으로 경매 진행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답변은 전문분석을 한것이 아니니 반드시 사건을 전문가와 상의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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