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고 싶은 경매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 등기부을 보면 지상권설정이 되어있는데 선생님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지상권은 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달라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용익물권으로 관습법적 지상권과 경매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진경우 해당 됩니다. 법적지상권은 최초 저당권 설정이전에 설정된것등이 해당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넓은 의미의 지상권으로 관습과 법적지상권을 포괄한다 하겠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경매 자료실 권리분석의 모든것 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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