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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3-03-20

	Re : 최우선변제의 요건

임차인이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당일날 확정일자만 받고 입주하는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 낼모레면 배당일 입니다. 금액은 3000만원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확인해보니 확정일자보다는 늦지만 전입일자보다 빠른 가처분등기가 있어서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선생님 최우선변제는 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배당받는거 아닙니까?

가처분과 최우선변제와는 별개이나 아마도 가처분때문에 경매진행이 원활하지 않은것으로 판됩니다. 아니면 배당에 다른 흠결이 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선순위 가처분이있는 경우 잘 낙찰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업무시간에 접수주시면 원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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