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건으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땅에 무허가 주택과창고(등기부,건축물대장확인결과)가 존재합니다. 탑문결과 이씨라는분이 50여년전 등기는 하지않은채 구두상으로만 땅을 구매하고 건물을 지어 살다가,이씨가 22년전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씨의 처와 장남이 살고 있습니다. 2007년3월에 이씨의 장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등기부상 매매로하여 소유권이전됨). 주택이 소재한 땅외에 다른 땅들은 이씨의 처에게 상속으로 인한 등기가 완료(2005,4,8)상태임.
등기부상내용 근저당설정없음. 소유권 1984.11.20 (매매)양씨 소유권 2007.3.15 (매매) 이씨의 장남 가압류 2011.10.12 경매개시결정 2012.4.19 (강제경매가 진행된 원인은 동생에게 연대보증서줬는데 사업실패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될것같으나 경매초보라 혹시하는맘에 문의합니다.
이런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지상권 성립안한다면 무허가 건물이니 철거 요청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단순이 올리신 글로만으로는 법적지상권이다 관습 법적지상권이다 아니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맘대로 철거을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차후 법원에 판결을 구해야되는 사안입니다. 경매 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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