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얼마전 아파트를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명령 및 현재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집에 신고된 세입자는 모두 4명으로 배당기일에 해당은행의 배당이의소제기로 인하여 배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알리고 협의를 계속하여도 자기는 배당을 못받으면 집을 비워줄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시 집행이 안 될것이라고 합니다. 제3의 점유자를 만들계획인 모양입니다. 이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과연 집행시 제3의 점유자가 있으면 집행이 불능한지? 그리고 인도명령결정과 다르게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반드시 해야되는지 만일 해야된다면 계속적인 점유자가 나타나면 계속 대응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2차계고를 앞두고 제3의 점유자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하면 집행시 제3의 점유자에게 효력이 있는가요? 또한 제3의 점유자가 나타나면 집행시 경찰에 연락하여 강제로 들어낸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한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몇번의 경매를 경험했지만 이사비가 먹히지 않는 세입자라 힘이 드네요~~
집행시 제3자가 있다면 집행은 불능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가 불법적인 방법즉 집행을 방해할 목적일경우 경찰에 신고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것을 입증해야되는건 낙찰자입니다. 또한 가처분도 안해서 상대가 누군지 확인안된 이상 힘들것같으며 현장에서의 집행관련은 철저희 집행관 재량이니 집행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위경우 임차인들이 배당을 못받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행관들이 임차인들을 베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을 해보시고 제3자가있어서 집행이 불능된다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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