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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33	2013-07-04

	Re : 전소유자의 개발부당금요구

땅 소유자가 매립하면서 관할지로부터 허가를 받고 개발부당금을 납부했으나 경매가 진행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매진행시 유치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지만 전소유자는 낙찰자한테 개발부당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개발부담금이란 말그대로 개발로인한 이익환수제도 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개발행위에 따른 이익이 없으면 원칙상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분석이 한것이 아니니 경매 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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