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토지)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읍니다.그런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제가 받은 경매물건을 설명드리면 제 대지위에 건물 3채가 있고, 건물등기부 등본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읍니다. 1,1998년 3월 6일 건물과 대지가 한사람에게 되어 있었음.(토지 등기부등본에는 현 건물소유 가 표기 되어 있지 않고, 토지 대장을 보고 알수 있었음.) 2,2000년 8월 17일 이전의 토지 소유관계을 등기부 등본상 표기되어 있지 않고, 확인할 방법 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2000년 8월 17일에 임의경매로 인한 다른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2013년 7월까지 소유하게됨.
4.2013년에도 건물소유자는 계속 같은 사람이었음. 5,2013년 7월에 다시 임의경매에 나와 제가 낙찰 받았음.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물주인에게 땅값의 몇%을 지료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매로 건물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료청구 소송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분석를 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되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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