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전인 2002년9월1일부터(세무서가 아닌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받음)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사업자 등록신고와 점유 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권리 기준일은 2012.4.12 이고요 배당신청 했고요.보증금은 이천만원 월세70만원 입니다. 우선변제권 배당이 가능 한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한국 경매 권리 분석에는 배당을 받는걸로 되어 있어 안심 하였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전이라 사업자 확정일자을 등기소에서 했는데 유효한지요? 담당계장 답변이 애매 한지라 걱정이 됩니다. 임차인이 거주는 하지않고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상담하니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낙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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