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의 채무자겸 소유자의 아들이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이 인정이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중 가족간에 즉 부부가 아닌경우 임대차관관계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이는 부자간에 사건의 정황에 따라서 선순위임차인을 인정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임대차 계약서와 법원에 권리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채권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로 인정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실것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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