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 2009.12.17. 소유권보존 소유자:B 2010.01.10. 전세권설정 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C 2010.02.02.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 소액임차인:D 2010.02.16. 근저당권설정(토지+건물 공동담보) 근저당권자:E 2010.02.20. 전세권설정 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F 2010.03.11.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 소액임차인:G
질의 1. 소액보증금의 선순위임차인(D)이 보증금반환승소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즉,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청구권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C)는 경매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소송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즉,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청구권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3.공동근저당권자(E)만 토지,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먼저 임차관련 전세권분들은 토지로 배당받기가 어렵습니다. 건물로 배당을 받게되며 경매 토지건물의 일괄경매 청구권은 근저당권자만이 가질확률이 높습니다. 임대차는 현재 토지와 다른 소유자인 건물주와의 계약이므로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현 등기부등본은 건물등기부를 표출해놓은것으로 임차인 배당의 기준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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