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라 임차로 지내다 보니 이것저것 수리할게 많아서요 생활시설 유지비용이라 생각되는 보일러,수도,가스시설을 수리하고 나서 영수증을 챙겨놨습니다. 나중에 집주인 만나서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해서요. 그러던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을 만나기 힘들었고요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낙찰자에게 이 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어서 건물의 가치증대를 얼마나 됐느냐를 따질때 수리가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임대차는 원상회복의 의무가있기 때문에 가치증대를 시켰다하더라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현 판례는 위 수리비를 유치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