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 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못해도 150은 될거 같은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사건은 전소유자의 의무가 낙찰자에게 승계하지 않습니다. 일반매매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소유자들이 반환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망한 전소유자가 반환해줄일도 돈도 없을것이며 경매는 전소유자의 의무를 낙찰에게 승계하지 않으니 반환의무가 없다할것입니다. 요즘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문제가 되자 관리비에 포함되는것으로 통상공용 납부에 포함하여 낙찰자에게 별도 통지없이 징수하는곳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1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들이라 소송판례가 없고 낙찰자를 상대로 소송하지도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징수해서 돌려주지 않으시면 낙찰자와 협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150만원이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대형평수에서 장기로 사셨을때 가능하신금액이어서 일반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역시 낙찰자와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듯 하며 법리상으론 소유자의 다른 의무까지 낙찰자에게 전부승계되는 문제가 될수있어서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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