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2년치 토지 사용료 미지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했고 현제 지상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지상권을 다시 살릴수 있나요?
통상 지상권의 갱신을 토지소유자가 거절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상권 건물등을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할수있으나 지료가 연체된경우는 힘듭니다. 또한 지상권소멸과 동시에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주에게 토지를 반환해야하는 책임이따릅니다. 이는 지상권소멸로 건물철거를 해야되는데 이를 수거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서 지상권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판결은 건물의 사회적가치가 존재하므로 대부분 조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매각을통한 이익배분 혹은 공유지분으로 서로 묶는등의 방법등으로 진행됩니다. 지상권은 이밖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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