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으로 맹지인 땅을 경매받아 농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맹지이나 관습상도로(농기계통행)다 있는걸로 나오는데 현장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10m 안팎의 다른 농지사이의 길입니다만 도로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길을 못다니게 하겠답니다. 관습상 도로라고 하나 소유자 마음데로 통행을 막을 수 있나요?
관습상의 도로는 민법상에 인정되는 도로 이지만 반드시 도로로사용해야 한다는 강해규정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관습상의 도로로 인정 받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어 동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농로등 이라고 인정되는것이 아니므로 불특정다수가 분쟁없이 오래동안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관습상의 도로라고 볼수 있으나 이로인한 분쟁이 있다면 법정에서 소송을 통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할것으로 판단되니 농로를 같이 이용하시는 다른분들이 합심하시면 더 유리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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