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전에 살던사람이 밀려둔 미납관리비가 6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전액완납하기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입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제가 그돈을 왜 지급해야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입주를 방해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검토부탁요)(한달째 입주를 못하고 있음)
먼저 미납관리비는 전용과 공용이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책임져야된다는것이 최근판례입니다. 따라서 공용부문은 납부를 하시는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사유로 입주를 방해하는것은 권리침해이므로 법적대응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런경우 관리사무소가 경매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일단 전액납부를한후 입주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돈을 반환받으실수있습니다. 업무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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