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hkauction	2015-10-16

	Re : 무허가건물등 임차시

직장문제로 지방에 월세로 집을 알아보는중인데 무허가나 옥탑방(위반건축물)건물등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한지 대항력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봐도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차관계는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은 철거되거나해서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사오니 입주하지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